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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추적]국토보유세 vs 보유세 완화…막오른 '세금 전쟁'

2021-11-15 3 Dailymotion

【 앵커멘트 】<br /> 양당 대선 후보들은 지금 정반대 방향의 부동산 세금 공약을 내걸고 있습니다. <br />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를 신설해서 불로소득을 없애겠다고 밝혔구요. <br /> 윤석열 후보는 1가구 1주택 종합부동산세를 없애겠다고 공언했습니다. <br /> 두 후보의 부동산 세금 정책의 의미와 차이 그리고 장단점과 실현 가능성에 대해 경제부 장명훈 기자와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<br /><br />【 질문 1 】<br /> 장 기자, 우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고 했어요? <br /> 국토보유세는 지금은 없는 세금 아닙니까? <br /><br />【 답변 1 】<br /> 네. 현재 세법에 없는 세금이다 보니 먼저 개념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. <br /><br /> 국토보유세, 한마디로 토지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<br /><br /> 토지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니 땅을 갖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한다 이건데요.<br /><br /> 이재명 후보는 토지공개념 구현에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, 2017년부터 꾸준히 도입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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